이르면 내일 직제개편 후 중간간부 인사
대폭 교체되면 윤석열 고립 심화될 듯
靑 하명수사 불기소 땐 내부 갈등 재현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4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중간간부의 승진·전보 인사 기준, 원칙 등을 논의한다. 2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는 검찰 직제개편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직제개편 통과 직후인 25일 오후 또는 26일쯤 중간간부 인사를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공개한 검찰 직제개편안에 따르면 주요 검찰청의 직접수사·전담수사 부서 14개가 형사부로 전환된다. 검찰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로 중심축을 이동하는 기조가 강화된다. 일선 청과 다리 역할을 담당하는 대검 차장검사급 자리도 줄어든다. 특히 각종 범죄 관련 정보를 수집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수사정보정책관 자리도 폐지된다. 검찰 안팎으로 ‘윤석열 힘빼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중간간부 인사는 직제개편과 맞물려 큰 폭의 물갈이가 예상된다. 지난 7일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간부 인사에서 친정부 성향의 호남 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지가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총장을 보좌해 온 대검 중간간부들도 대폭 교체되면 윤 총장의 고립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주요 수사 담당 부장 등 지휘라인 교체가 예상되면서 수사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지도 관심사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사건을 맡은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도 이번 인사 대상으로 꼽히면서 인사 전에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도 결론 날 전망이다. 지난 6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중단·불기소 권고 이후 경영·회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경우 윤 총장과 이성윤(58·23기) 서울중앙지검장의 책임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맡아 온 김태은(48·31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의 교체도 유력하다. 김 부장은 지난 1월 송철호(71) 울산시장 등 13명을 기소한 바 있다. 4·15 총선 이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이어 왔지만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짓지 못했다. 지난 1월 1차 기소할 때와 마찬가지로 사법 처리 결정을 놓고 윤 총장과 이 지검장 사이의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직접수사를 주도할 서울중앙지검 4차장에 누가 부임할지도 관심사다. 기존에는 3차장이 특별수사를 주도했지만, 이번 직제개편이 통과되면 4차장이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를 지휘하게 된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08-24 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