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부 반발에도 형사·공판부 우대 기조
행안부에 직제개편 개정령안 의견 제출
이르면 25일 국무회의서 통과 가능성

졸속 개편 비난 속 중간간부 인사 임박
좌천성·홀대 인사 땐 27~30기 대거 사표
내일까지 공모직 파악… 내주 인사 예정1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여름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면 검찰 직제개편과 함께 중간간부 인사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돌입한다. 법무부가 검찰 내부 반발에도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우대하는 기조를 밀어붙이고 있어 중간간부 인사가 끝나면 홀대받은 ‘특수·공안통’ 검사들의 줄사표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8일까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공식 의견을 직제개편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제출한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행안부로부터 공식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직후 대검찰청에도 개정령안을 전달하고 의견을 문의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종안을 내기 전에 대검 의견을 추가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반부패·공공수사부 대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기조가 그대로 반영됐다. 일례로 대검에서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검찰총장 산하 수사정보정책관 등 차장검사급 4개 직위가 폐지된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현재 1·2차장 산하에 편중된 형사부를 3차장 산하까지 확대 배치하고 방위사업수사부를 내년부터 수원지검으로 이관한다. 개정령안은 이르면 20일 차관회의 심의를 거쳐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개편을 서두르기보단 법무부가 충분한 설명을 통해 검찰 내부의 우려를 잠재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직제개편 추진 과정에서 검찰 의견이 묵살됐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직제개편안 초안에 대한 검찰 의견조회 과정에서 “실제 형사·공판부의 현실과 동떨어졌다”, “철학적 고민이나 비전이 없다”, “졸속 개편” 등 비판적인 의견이 쏟아졌지만 초안과 큰 차이가 없는 개정령안이 나오게 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직제개편과 함께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되면 27~30기에서 ‘줄사표’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간간부 인사는 검사장급 인사보다 규모가 훨씬 크다는 면에서 후폭풍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 예측하는 것처럼 정권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의 좌천성 인사와 특수·공안부 홀대 인사가 반복될 경우 줄사표가 현실화될 수 있다. 지난해 7월 중간간부 인사 때는 20여명의 검사가 옷을 벗었다.

법무부는 19일까지 내부 공모직과 외부기관 파견 검사 공모를 진행 중이다. 공모직 지원 현황 등을 고려해 이르면 다음주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대검 정보통신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2부장 등이 공모 대상에 포함됐다. 파견 기관은 국가정보원·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이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