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목포 투기’ 1심서 실형받은 손혜원, 항소장 제출

‘목포 투기’ 1심서 실형받은 손혜원, 항소장 제출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8-14 15:58
업데이트 2020-08-14 15: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손혜원 전 국회의원. 연하뷴스
손혜원 전 국회의원. 연하뷴스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알고 가족, 지인들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전 의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KCL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2일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서울남부지법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조카,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재생사업 구역의 땅과 건물 등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았다.
목포에서 현장 기자회견하는 손혜원
목포에서 현장 기자회견하는 손혜원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지난해 1월 23일 오후 목포 투기 의혹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3
연합뉴스
재판부는 “직무상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손 전 의원은 1심 선고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손 전 의원 측 박종민 변호사도 선고 직후 “즉각 항소해 억울하게 판단 받은 1심을 정정 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손 전 의원과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보좌관 조모씨는 지난 1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