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재판 위증’ 주장 재소자, 대검에 당시 수사팀 감찰 요청

‘한명숙 재판 위증’ 주장 재소자, 대검에 당시 수사팀 감찰 요청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6-22 01:36
수정 2020-06-22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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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한만호 전 대표의 동료 수감자 한모씨,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 조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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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화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헌화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에서 헌화하고 있다. 2020.5.23 노무현 제단 제공=연합뉴스
윤석열 “인권감독실-감찰부 공조 하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의 조작 의혹을 제기한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수감자 한모씨가 대검찰청 감찰부에 “한 전 총리 수사팀을 감찰해 달라”고 직접 요청하고 나섰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감찰권’을 두고 충돌을 빚은 가운데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조사가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감찰부 등 사실상 ‘투트랙’으로 진행되면서 검찰과 감찰부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형국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씨는 22일 오후 한 전 총리 수사팀을 비롯해 당시 검찰총장 등 지휘부 10여명에 대한 감찰 요청서를 대검찰청 감찰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씨는 윤 총장이 한 전 총리 사건을 맡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의 조사는 거부한 채 대검 감찰부의 조사에만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사 대상인 한 전 총리 수사팀 검사들과 조사 주체인 이용일 인권감독관 모두 윤 총장 측근이라는 점을 내세워 조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한씨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인권감독관실 조사도 응하지 않을 계획이다.

현재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조사는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부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앞서 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월 한 전 대표의 동료 수감자 최모씨가 제기한 진정 사건의 배당을 두고 한 부장과 윤 총장이 갈등을 빚었다. 대검은 “징계 시효가 지난 사건은 감찰 부서 소관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한씨를 감찰부에서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하면서 한 부장 측에 힘이 실렸다. 법무부는 감찰부에서 한씨를 조사한 다음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 경과를 보고받아 수사 과정의 비위 발생 여부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윤 총장은 이날 대검 인권부장에게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라”라고 지휘했다. 한씨의 진정 관련 조사를 감찰부와 중앙지검이 동시에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서로 조율한다는 게 대검 측의 설명이다. 한편 대검은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간 ‘검언유착’ 의혹은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해 외부 전문가들에게 수사에 대한 판단을 맡기기로 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06-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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