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의연 신속 수사”… 윤미향, 새달 중순이면 ‘불체포특권’

윤석열 “정의연 신속 수사”… 윤미향, 새달 중순이면 ‘불체포특권’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5-27 02:02
수정 2020-05-27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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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의연 회계·쉼터 수사 본격화

尹총장, 이용수 할머니 회견 다음날 지시
“검찰이 의혹 밝혀 달라” 호소 영향 준 듯
소모적 논쟁 차단… 정치일정 고려 안 해

尹당선자 30일 의원 신분… 수사 차질
국회 회기 일러도 새달 11일 이후 시작
정의연 회계 담당자 참고인 첫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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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서울신문 DB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서울신문 DB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및 안성쉼터 의혹에 대해 “정부 보조금이 투입된 사건인 만큼 신속히 수사하라”고 대검찰청 간부들에게 지시했다.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미향(전 정의연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를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윤 총장은 최근 주변에 정의연 관련 수사를 독려하며 “언론에 제기된 모든 의혹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지석)는 앞서 20, 21일 이틀에 걸쳐 정의연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사무실, 마포 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기부금 내역 등 확보 자료를 바탕으로 정의연과 정대협의 기부금과 후원금이 투명하게 쓰였는지, 자금 유용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수사팀에는 자금 추적 전문 수사관도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후 정의연 회계 담당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총장이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것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 정치 쟁점화돼 소모적인 논쟁으로 더 확산되기 전에 사실 규명을 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2) 할머니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의혹을 밝혀 달라”고 호소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자 등 정의연 관계자들은 후원금 유용, 안성쉼터 고가매입 의혹 등과 관련해 보수단체들로부터 사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여기에 윤 당선자의 아파트 현금 매입, 딸 유학비 출처 관련 의혹 등도 제기된 터라 윤 당선자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소환 조사 등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윤 당선자가 오는 30일부터 의원 신분이 된다는 점도 감안했을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의원에겐 헌법상 불체포특권이 보장돼 윤 당선자가 검찰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국회로부터 체포 동의를 받아내야 하는데 윤 당선자가 소속된 여당의 협조를 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수사에 ‘분초’를 다툴 상황은 아니다. 다음 달 5일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아직 원 구성도 마무리가 안 된 터라 회기 시작은 일러도 6월 11일 이후에나 가능하다. 검찰은 윤 당선자를 서둘러 조사하기보다 객관적 자료와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면서 윤 당선자를 향해 수사망을 좁혀 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적 일정의 고려 없이 국민적 의혹을 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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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0-05-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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