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檢이 겨눈 윤미향… ‘업무상 배임’ 가능성은?

결국 檢이 겨눈 윤미향… ‘업무상 배임’ 가능성은?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5-18 22:48
수정 2020-05-19 10: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쉼터 고가매입·부실 회계·기부금 용처 ‘세 갈래’
검찰, 경찰 지휘 대신 직접수사로 속도 붙을 듯
이미지 확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이종배 대표 등이 윤미향 당선자를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이종배 대표 등이 윤미향 당선자를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이끈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와 정의연을 둘러싼 자금 유용 의혹이 결국 검찰 수사로 밝혀지게 됐다. 수사의 초점은 정의연이 후원금을 목적에 맞게 썼는지 외에도 파장이 큰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쉼터 고가 매입’ 의혹과 국고보조금 공시 누락 등 불투명한 회계 구조 등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 계좌 기부금 수령 및 경기 수원시 아파트 현금 구입 논란 등 윤 당선자를 둘러싼 사실관계 파악도 불가피하다. 검찰은 경찰에 수사지휘를 하는 대신 직접 수사에 나서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지석)는 최근 시민단체들이 윤 당선자를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당선자가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데다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우려가 제기되면서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서부지검에는 윤 당선자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각각 접수됐다.
이미지 확대
특히 경기 안성시의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조성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은 윤 당선자가 검찰에서 말끔히 소명하지 못하면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 의혹의 핵심은 윤 당선자가 2013년 매입 당시 주변 시세보다 수억원 비싼 7억 5000만원에 건물과 토지를 사들였다는 것이다. 매입 과정에서 윤 당선자가 지인 소개를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정의연 측은 “시세에 맞게 부지를 선정했다”는 입장이지만 의혹은 가시지 않은 상태다.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손해를 끼치고 제3자인 거래 상대방에게 이익을 줬다면 윤 당선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날 수 있다. 검찰은 매입 과정 재구성을 통해 배임의 고의성 여부를 살필 것으로 보인다.

국고보조금 공시 누락 등 부실한 회계처리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실에 따르면 정의연과 정대협은 2016~2019년 여성가족부와 서울시 등으로부터 13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받았지만 결산서류에는 5억여원으로 기재돼 있다. 정의연 측 해명대로 ‘회계처리 오류’일 수 있지만 고의 누락 가능성에 대한 의심의 시선도 없지 않다. 개인적으로 유용했거나 제한된 용도 이외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어디까지를 목적에 맞는 용도라고 보는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안부 피해자 안점순·김복동 할머니 별세 후 윤 당선자가 개인 계좌로 장례 비용과 조의금을 받은 것도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의연 측은 “윤 당선자가 (김복동 할머니) 상주 자격으로 계좌를 공개했고, 금원 성격상 기부금이 아니라서 기부금품법 위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조의금도 기부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검찰은 기부금품법 위반과 별개로 개인 유용 가능성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2012년 3월 수원시 권선구 A아파트 낙찰 건에 대한 조사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마음편의점 등 시민 돌봄·외로움 대응 시설 방문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일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긴 연휴 시민들의 돌봄과 외로움을 달랠 시설들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먼저 최 의장은 운영 4개월여 만에 상담 1만 5천 건을 돌파한 외로움안녕120 콜센터를 방문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외로움 예방 전문 상담사가 상주하는 콜센터로, 누구나 24시간 365일 전화나 채팅을 통해 외로움·고립·운둔 등의 어려움을 상담할 수 있다. 이날 최 의장은 상담 사례 등을 청취하고 시민들에게 힘이 되어 주고 있는 콜센터 상담원들을 격려했다. 공기업 시험 준비를 하면서 외로움을 느낀 청년이 상담사들의 따뜻한 조언과 지지로 큰 힘을 얻고 7월에 최종 합격했다는 사례부터 40년 넘게 다닌 회사를 은퇴하고 갈 곳도 할 일도 없어 우울했는데 상담을 통해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살아온 자신을 응원하게 되었다는 사례 등 실제 많은 시민이 외로움안녕120을 통해 위안과 힘을 얻고 있었다. 이어 동대문구 1인가구지원센터로 이동해 프로그램실, 라운지, 공유주방 등 시설을 둘러보고 1인가구 지원 대책들을 살폈다. 최 의장은 이날 추석 만둣국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과 만나 덕담을 나누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최
thumbnail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마음편의점 등 시민 돌봄·외로움 대응 시설 방문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5-1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