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당선자 90명 수사”… 선거폭력·방해범 81명, 2배로

檢 “당선자 90명 수사”… 선거폭력·방해범 81명, 2배로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4-16 22:42
수정 2020-04-17 01: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선거사범 12.5% 줄어 1270명 입건

경찰은 60명 檢 송치… 1116명 수사
21대 총선에서 선거사범의 수는 과거보다 줄었지만 대신 폭력이나 선거방해는 늘었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배용원)는 지난 15일 밤 12시 기준 선거사범 1270명을 입건하고 이 중 16명을 기소(9명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1451명이 입건됐던 것에 비해 12.5% 줄었다. 당선자 중 90명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4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20대 총선에서는 이보다 9.6% 많은 104명의 당선자가 입건됐다. 1270명 가운데 1134명은 고소·고발을 통해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사범이 467명(36.8%), 금품수수 사범 216명(17%), 여론조작 사범 72명(5.7%) 등의 순으로 금품수수보다 흑색선전 사범이 많았다.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81명으로 20대 선거(37명)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경찰이 단속한 선거사범도 검찰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경찰청은 이날 “1350명을 단속해 6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다”면서 “현재 총 1116명을 수사 중이고 불기소·내사 종결한 인원은 174명”이라고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 선거’ 사범이 317명(23.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현수막·벽보 훼손’ 230명(17%), 후보자 폭행 등 ‘선거폭력’ 116명(8.6%),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 109명(8.1%), 명함·전단지 불법 살포 등 ‘인쇄물 배부’ 102명(7.6%)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총선보다 전체 단속 인원은 15.9% 줄었지만 선거 폭력은 205.3%(78명)나 늘었다.

검경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6개월)가 끝나는 오는 10월 15일까지 각 검찰청과 경찰청에 꾸려진 선거전담 수사반을 가동하며 특별근무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4-1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