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2019 법관 평가

일부 판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해야 하느냐”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사건을 처박아 놓아야지”라고 말하는 등 소송 당사자에게 화나 짜증을 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들이 전국에서 맡은 사건의 담당 법관을 대상으로 응답한 ‘2019년 법관 평가’ 결과를 3일 공개했다.

5명 이상의 변호사에게 평가를 받은 법관 1047명의 평균 점수는 80.42점이었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명의 평균 점수는 96.83점이었으나 하위 5명의 평균 점수는 57.24점으로 차이가 컸다.

하위 법관으로 선정된 판사들의 문제는 대체로 고압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예단을 함부로 드러내는 태도에 있었다.

서울변회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한 판사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을 상대로 “1심 형량이 적냐, 실형을 선고해야 하느냐”고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 또 다른 판사는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을 위압적으로 대하며 변론이 진행되는 15분간 서 있을 것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나이가 많아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소송 당사자에게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고 고성을 지르고, 그래도 알아듣지 못하자 “귀가나 하라”고 했다고 한다.

서울변회는 평가 결과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