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개금지’ 등 12월 1일 시행

의견수렴 땐 없던 ‘출입 제한’ 규정 생겨
“검사장 자의적 판단 영향 미칠 듯” 비판
‘검사 명예훼손’ 등 조항도 취지 안 맞아
언론 감시기능 위축… 대검도 반대 의견법무부가 사건 관계인이나 수사 담당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오보를 낸 기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제정했다.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데다 ‘오보’의 명확한 기준도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언론의 검찰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개금지 등을 규정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을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규정안에 따르면 사건 관계인이나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와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낸 기자는 검찰총장이나 각 검찰청 검사장의 판단에 따라 검찰청 출입이 제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에 존재하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이미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한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해 청사 출입의 제한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오히려 ‘추측성 보도’를 조항에서 삭제하는 등 기준을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존 준칙은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게다가 언론기관, 대검찰청, 대한변협, 법원, 경찰, 시민단체 등에 의견 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배포한 초안에는 ‘출입 제한’ 내용이 없어 적절한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검도 출입 제한 조치와 관련해 법무부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오보’의 기준 역시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법무부와 검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어떤 기사를 오보로 판단할지도 불명확하며, 제한 기준이나 기간도 검찰총장과 검사장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문제”라며 “검사장 성향에 따라 특정 언론은 봐주고, 특정 언론은 제한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관련 규정안에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가 포함된 점도 제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보준칙은 피의자나 참고인 인권을 보호하라고 규정하는 것이지, 수사기관 인권을 보호하는 규정이 아니다”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거나 언론중재를 통해 해결할 문제지, 출입제한으로 대응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