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심신상실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성폭행 혐의로 입건된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소속 박동원(29)과 조상우(25)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두 선수가 여성을 성폭행했다고 봤지만 검찰 조사 단계에서 완전히 뒤집혔다.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은 박동원과 조상우를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전후로 호텔 내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힌 여성 모습, 목격자 진술,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휴대전화 통화·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준강간과 특수준강간 혐의와 관련해 (해당 여성의) 심신상실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며 “당사자들의 프라이버시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을 저지를 때 적용한다. 특수준강간죄는 2명 이상이 함께 준강간을 저지를 때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박동원과 조상우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 사건도 마찬가지로 관련자 진술과 거짓말 탐지기 조사 등을 토대로 여성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박동원과 조상우는 지난해 5월 23일 새벽 시간대 넥센 선수단의 원정 숙소인 인천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여성의 친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당일 오전 5시 21분쯤 피해 여성의 친구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닷새 뒤 두 선수를 불러 조사했다.

두 선수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거나 먼저 술자리를 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수사 중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박동원과 조상우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하고 보강수사를 지휘했다. 당시에도 검찰은 경찰이 구속 영장에 적시한 이들의 혐의와 관련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박동원과 조상우는 해당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