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댓글 수사’ 속도 내는 檢
대선 앞두고 軍 회의 소집도출국 금지… 곧 소환할 전망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공작 의혹과 관련해 군 최종 책임자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한 검찰이 당시 청와대 보고라인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은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출국금지 조치했고 조만간 직접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김 전 비서관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군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군 심리전단 증원 등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회의에서 김 전 비서관이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 뽑아야 한다’는 취지의 ‘VIP(대통령) 강조사항’을 군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김 전 장관은 댓글 부대에 투입할 군무원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정치 성향을 철저하게 파악하는 한편 호남 등 특정 지역 출신 지원자들은 서류 심사 과정에서 대거 탈락시키거나 면접에서 답하기 힘든 질문을 던져 사실상 배제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2012년 2월 만들어진 ‘사이버전 작전 지침’ 문건이 청와대로 전달되는 과정에도 김 전 비서관이 등장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의 서명이 들어 있는 문건에는 ‘선거를 앞두고 야당 인사의 발언에 대응하고 다음 아고라에 적극적으로 글을 올려 대응하라’는 취지의 지침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해 2014년 당시 수사를 맡은 군 검찰이 이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김 전 비서관의 이름도 거론됐으나 처벌은 피해 갔다.
김 전 비서관이 수사선상에 오름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망도 좁혀지고 있다. 청와대 보고라인이 확인되면 이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올라간 정황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아직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를 조사한 적은 없다”며 “통상의 예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바레인으로 출국하기 전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 이후에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국민 단합’을 강조하며 현 정권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7-11-1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