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기업체- 보수 단체 ‘매칭사업’ 수사

MB정권 기업체- 보수 단체 ‘매칭사업’ 수사

나상현 기자
입력 2017-10-26 23:00
수정 2017-10-27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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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입 박원동 영장 심사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기업체와 보수단체 간 1대1 지원체계인 이른바 ‘매칭사업’ 시행 의혹을 수사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매칭사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은 27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매칭사업이란 2009년 현진권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의 요청을 받은 국정원이 기업마다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보수단체 육성 방안을 일컫는다. 국정원 개혁위는 최소 기업 돈으로 118억원 규모의 보수단체 지원이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국정원이 공기업부터 시작해 이듬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대기업까지 지원 기업의 범위를 넓혔다는 게 개혁위 조사 결과다. 당시 국정원은 보수단체를 S급에서 D급까지 5등급으로 나눠 차등 지원하게 했다.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협의회 등은 S급에, 보수 인터넷 매체인 미디어워치 등은 A급에 포함됐다. 2011년에는 공기업을 제외시키고 전경련과 대기업 18곳이 43개 보수단체에 기부금을 제공하거나 발주를 주면서 보수단체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박 전 국장은 ‘박원순 제압 문건’을 작성한 혐의와 더불어 매칭사업에도 관여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기업의 보수단체 지원을 추진토록 지시한 곳이 박 전 국장이 있던 국익정보국이라고 개혁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2013년 4월 국정원 현안 태스크포스(TF)에 근무하면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호중 부산지검장에 대해 “TF에 포함됐던 건 사실이지만 실제 관여했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당시 검찰 특별수사팀이 심리전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 국정원이 전혀 다른 장소를 위장 사무실로 꾸몄다는 사실이 드러난 상태다. 장 지검장은 당시 국정원에서 요직인 감찰실장으로 지내다 2015년 2월 검찰로 복귀했다. TF에는 장 지검장을 비롯해 서천호 전 2차장과 7·8국장,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등이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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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7-10-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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