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회의 3차 회의 개최

“내년 인사부터 폐지 적용해야” 사법개혁 추진방안 본격 논의
법관회의 매년 두차례 상설화

전국 법원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법관의 꽃’으로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폐지 추진을 결의했다.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1일 법관회의는 세 번째 회의를 통해 ▲선발식 고법 부장판사 보임 폐지와 지방법원, 고등법원 법관 인사 이원화 추진 ▲법관의 사무분담 개선 ▲근무평정 개선 ▲전보인사 최소화 등을 결의했다.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회의에는 재적인원 96명 중 92명이 참석했다. 2차 법관회의 때 재적인원은 99명이었지만, 3명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혀 인원이 줄었다.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는 사법부 전체의 체질을 바꿀 폭발력을 지닐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으로 독립성을 보장받는 법관에 대한 중요한 인사평가는 크게 두 차례 이뤄지는데 그중 하나는 10년 단위로 이뤄지는 재임용 심사이고 다른 하나는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이다.

사법연수원 동기 기수 중 고법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인원이 3분의2에 달하는데, 고법 부장판사 승진을 하기 위해 판사들이 임명권자인 대법원장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판사회의는 법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2009년 사법제도발전위원회 설문을 바탕으로 2011년부터 고법 판사를 따로 선발했는데 실질적인 이원화가 이뤄지지 않았고 법원행정처가 2015년 고법 부장판사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공지를 하면서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법관회의는 내년 정기인사부터 고법 부장판사 보임 폐지를 적용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또 법관회의는 4월과 12월, 1년에 두 차례 회의를 상설화하기로 했다. 대표는 각급 법원에서 무기명 선출 절차를 거친다. 또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통해 법관회의 역할과 권한 범위의 구체화, 법원행정처의 기능 분산, 사법행정절차의 투명화 등을 올 12월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한편 그동안 법관회의에서 논의된 사안들은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논쟁 재료가 될 전망이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4당 간사들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에 대한 법관회의 의결을 거부한 것에 항의하며 단식한 인천지법 오모 판사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오 판사는 법관회의 소속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