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직권 남용·국회 위증혐의”

‘합병 반대’ 실무진 반발 묵살에
복지부 개입 은폐 시도하기도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 배후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명확한 지시’를 이행한 문형표(61·구속 기소)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있었다. 문 전 장관은 ‘삼성 합병에 찬성할 수 없다’는 국민연금공단 실무진의 반발을 묵살하는 것은 물론 복지부의 개입을 숨기려는 시도를 벌이기도 했다.

이 같은 내용은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직권남용과 국회 위증 혐의로 문 전 장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드러났다. 그는 특검팀 구속기소 ‘1호’가 됐다.

이날 특검팀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문 전 장관은 2016년 6월 말 안종범(58·구속 기소) 당시 정책조정수석 등으로부터 ‘삼성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 보라’는 지시를 전달받았다. 한 달 전 제일모직·삼성물산 간 1대0.35의 비율로 합병 계약이 체결되자 삼성물산 주식 7.12%를 보유하는 외국계 펀드 엘리엇이 합병 반대 입장을 공개하는 등 논란이 일던 때였다.

그 직후 문 전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장관실에서 연금정책 담당 국장에게서 합병 관련 경과를 보고받으며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을 의결해 양사 합병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복지부 간부는 직접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찾아가 “합병 건을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라”고 전했다. “삼척동자도 다 그렇게 알겠지만 복지부가 관여한 것으로 말하면 안 된다”고 입막음을 당부하기도 했다. 원칙적으로 삼성물산 합병 건은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통과가 쉬운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문 전 장관은 전문위에서 결정될 경우를 대비해 “전문위 위원별로 상세 대응 보고서를 만들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복지부로부터 ‘사인’을 받은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충실히 이행했다. 홍완선(61)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은 7월 10일 전문위 위원장으로부터 전문위 개최를 요구받았지만 이를 묵살한다. 이날 개최된 투자위는 결국 ‘삼성 합병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결국 7월 17일 열린 삼성물산 임시 주총에서 국민연금은 합병 안건에 찬성한다. 박 대통령의 지시 이후 국민연금이 실제로 합병 찬성 의견을 내기까지 채 한 달도 걸리지 않았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