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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 특검, 김기춘·조윤선 ‘직권 남용’ 정조준… 인사전횡도 수사

[탄핵 정국] 특검, 김기춘·조윤선 ‘직권 남용’ 정조준… 인사전횡도 수사

이성원 기자
입력 2016-12-26 22:42
업데이트 2016-12-27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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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문체부 ‘인사개입’ 까지 확대

특검, 문체부 압수수색으로 ‘문화융성’ 등 각종 서류 확보

김기춘 자택 압수수색
김기춘 자택 압수수색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들고 집을 나서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조윤선 장관 사무실 압수수색
조윤선 장관 사무실 압수수색 26일 특검팀의 수사관들이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를 찾아 조윤선 장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세종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6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자택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집무실,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들여다보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 모두 거명되는 사안이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의 문체부 인사 개입 등에 대한 수사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김 전 실장 자택을 비롯해 조 장관의 집무실, 자택, 그리고 세종시 문체부 기획조정실과 예술정책국, 콘텐츠정책국 사무실 등에 수사진을 보내 업무 관련 기록과 각종 서류를 확보했다. ‘문화융성’ 정책과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관련 부서들이 포함됐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공통 혐의를 먼저 수사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다만 조 장관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분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은 고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회의록 노트에서도 개연성이 비쳐진다.

이 노트에 따르면 2014년 10월 2일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김 전 실장이 “문화예술계의 좌파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는 취지로 얘기한 듯한 내용이 적혀 있다. 이 자리에는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조 장관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근거로 문화예술단체 12곳은 지난 12일 두 사람 등 청와대 관계자 9명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특검팀은 27일 2014년 말부터 올 초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관주(52) 전 문체부 1차관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김 전 실장의 ‘문체부 인사 전횡’ 논란 역시 수사 대상이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10월쯤 당시 김희범 문체부 1차관에게 “1급 실·국장 6명에게 일괄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 입건됐다. 이후 실제로 6명이 사표를 제출했고, 이 가운데 3명은 공직을 떠났다. 이 같은 의혹은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지난 10월 폭로하면서 알려졌고, 특검팀 역시 유 전 장관을 제3의 장소에서 만나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종(55·구속기소) 전 문체부 2차관이 김 전 실장에게 문체부 전 고위 간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청탁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 혐의뿐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장 재임 기간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했을 가능성을 포함한 비위 의혹을 폭넓게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6월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에서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김 전 차관을 만났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12-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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