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수사 특검으로

“대통령도 공범” 명시 등 성과
뇌물죄 못 밝혀 아쉬움도 남겨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8일 최순실(60·구속 기소)씨의 조카인 장시호(37·구속)씨를 기소하고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종(55·구속)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조만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특수본은 이로써 40여일간 진행된 수사의 바통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으로 넘기게 됐다.

●“수사 남아” 일괄기소 방침 바꿔

사건 초기 검찰은 수사를 미적거린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지난 10월 27일 특수본이 출범한 뒤로 속도감 있는 조사를 통해 최씨를 비롯한 주요 인물들을 기소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명시하는 나름의 성과를 냈다.

7일 특수본 관계자는 “8일 구속 기간이 종료되는 장씨를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씨는 자신이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현재 구속 수감 중이다. 또한 당초 8일에 일괄기소하기로 했던 조 전 수석과 김 전 차관에 대한 기소는 10일이나 그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특수본이 기소 일정을 변경한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할 탄핵소추안 표결을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소를 통해 박 대통령의 추가 공범 혐의가 공소장에 적시될 경우 표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전 수석의 경우 2013년 하반기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만나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이 자리를 비켜 줬으면 좋겠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조사할 부분이 더 남아 있어서 기소를 늦춘 것”이라며 “김 전 차관의 구속만기일인 11일 전에는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박대통령 대면 조사 불발도 오점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한 시민단체가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고발하자 단순 고발 사건을 맡는 형사부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의지에 대한 의심을 받았다. 지난 10월 5일 사건이 배당된 이후 20일 가까이 성과를 드러내지 못했다.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뒤에야 특수본을 설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안종범(57·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정호성(47·구속 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CF감독 차은택(47·구속 기소)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비록 청와대의 거부로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불발됐지만 검찰은 최씨를 기소하며 “대통령도 공범”이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다만 미르·K스포츠 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낸 삼성·SK·롯데 등이 부당한 청탁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해 이들에 대한 뇌물죄 기소 여부는 특검의 숙제로 남게 됐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