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68·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이 최근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일과 관련해 “사법부를 대표해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히 사과드리며, 앞으로 밝혀질 내용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양 대법원장은 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전체 대법관과 고위 법관 40여명이 참석해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 법관의 잘못된 처신이 법원 전체를 위태롭게 하고 모든 법관의 긍지와 자존심을 손상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고급 외제차 등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인천지법 김수천(57) 부장판사가 구속됐다. 부장판사 구속은 2006년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에게 금품을 받은 조관행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후 10년 만이다.

양 대법원장은 “가장 크게 실망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은 묵묵히 사법부를 향해 변함없는 애정과 지지를 보내면서 법관이 우리 사회의 소금이 되기를 절실히 기대하고 믿어 온 국민들”이라며 “먼저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하고 깊은 자성과 절도 있는 자세로 법관의 도덕성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 대법원장은 “법관에게 청렴성은 다른 기관에 있어서의 청렴성과는 의미가 다르다. 그것은 법관의 존재 자체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청렴성을 의심받는 법관이 양심을 가질 수 없고, 양심이 없는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렴성에 관한 신뢰 없이는 사법부의 미래도, 법관의 명예도 없다”면서 “오늘 회의가 사태의 전말을 정확하게 파악한 위에서 허심탄회한 회의를 통해 그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해 더 이상 법관의 도덕성에 관한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대법원장이 법관 비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며 10년 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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