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릅뜬 시민의 눈 ‘제4의 판사들’

부릅뜬 시민의 눈 ‘제4의 판사들’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6-09 23:00
수정 2016-06-10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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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명예법관들 재판 참관

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의 559호 법정. 합의부 판사 3명이 앉을 법대에 평소와 달리 한 명이 더 있다. 네 번째 판사는 하루 명예법관에 선정된 배우 박진희(38)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 최기상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법정에서 박씨는 원고와 피고 측 변호인이 벌이는 공방에 귀를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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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명예법관에 선정된 배우 박진희(오른쪽)씨가 9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판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하루 명예법관에 선정된 배우 박진희(오른쪽)씨가 9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판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이날 민사합의재판부 2개(기업, 건설)와 형사합의재판부 1개(부패), 형사단독재판부 3개(경제·지재, 마약·환경)에서는 법복을 입은 ‘제4의 판사’들이 각각 오전 재판을 참관했다. 박씨와 이정민(39) MBC 아나운서, 선승연(50)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고계현(5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이영옥(54)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유택형(57) 연합뉴스 콘텐츠총괄본부장 등 6명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시민과 법관이 서로의 시각차를 해소해 같은 눈높이에서 재판을 바라보자는 취지에서 이들 명예법관을 위촉했다.

기업 사건을 전담하는 민사합의21부에 배치된 고 사무총장은 “법원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시민 활동을 하면서 법원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갖춘 건전한 비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직 판사가 남편인 박씨는 “법관이 재판을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에게 잘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명예법관이 법원과 국민의 소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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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6-1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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