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훈 부인 “명예훼손 당해”…국가 상대 1억원 손배소송

정명훈 부인 “명예훼손 당해”…국가 상대 1억원 손배소송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3-27 22:42
수정 2016-03-27 22: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씨 프랑스에 머물며 소송 제기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의 부인 구모(68)씨가 서울시향 사태를 둘러싼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 4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경찰이 지난 3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 상대 소송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게 돼 있다. 소송을 대리하는 경찰은 구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민사 83단독 김진환 판사에게 배당해 본격 심리에 들어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3일 서울시향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전 대표 성추행 의혹’을 직원들의 자작극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또 이 과정에서 구씨가 정 전 감독의 보좌역인 백모씨에게 허위사실 유포를 지시한 정황이 있다며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미국 국적인 구씨는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구씨는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전 대표는 지난 9일 정 전 감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3-2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