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철(왼쪽·59) 익산시장과 이홍기(오른쪽·57) 거창군수가 29일 대법원의 당선무효형 확정판결로 직위를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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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두 차례의 TV선거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도 이 군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여성단체 임원이 모인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90여만원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이날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이 확정돼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두 차례의 TV선거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