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간통죄 위헌…재판관 의견 7대 2

간통죄가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형법 제241조(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7명은 ‘폐지’, 2명은 ‘유지’ 의견을 냈다.

이로써 간통죄는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62년 만에 폐지되게 됐다.

헌재는 간통죄 위헌 여부를 다투는 위헌법률제청 심판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 등 17건을 묶어 이날 위헌으로 결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