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 辯 제출 간첩사건 문건 도장 달라”

“檢 - 辯 제출 간첩사건 문건 도장 달라”

입력 2014-03-01 00:00
수정 2014-03-01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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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문서 2건 ‘동일성 없다’ 결론… 위조 의혹 이모 영사 소환조사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이 28일 “검찰과 변호인 측이 제출한 문건이 동일하지 않다”는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FC)의 문서 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DFC가 동일성이 없다고 결론 내린 문서는 전산프로그램 오류로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의 출입경기록에 ‘입-입-입’이 잘못 기재됐다는 내용이 담긴 정황설명서(유씨 변호인 측 제출 문서), 이러한 변호인 측 정황설명서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답변서(국정원·검찰 측 제출 문서)다. 두 문서는 모두 발급기관이 허룽(和龍)시 싼허(三合) 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이다.

조사팀 지휘를 맡은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양측에서 제출한 문서가 동일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만큼 위조 여부와 입수 경위 등을 중국과의 사법 공조를 통해 신속히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조사팀은 또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 등 문서 입수에 관여한 중국 선양(瀋陽) 주재 국가정보원 파견 직원 이모 영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이 영사는 허룽시 공안국으로부터 발급받은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과 이에 대한 사실확인서 등 중국 측이 위조라고 밝힌 문서 3건을 입수하는 데 개입한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조사팀은 이 영사를 상대로 해당 문서를 입수하는 데 관여했는지와 영사관에서의 역할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진상조사 결과 증거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 조작에 관련된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 위반 혐의로 처벌된다.

정준호 서울시의원 “교육은 백년지대계, 기계적 교원 감축 지양해야”

정준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 지역의 교원 정원 감축이 학생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3년간 교육부의 기계적 교원 정원 산출에 따른 감축 정책으로, 교사 1명당 담당해야 할 학생 수가 증가해 학생 중심 교육 활동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 교사 총정원은 평균 2.6% 줄어, 전국 평균 감축률(1.1%)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 수 감소율보다 교사 정원이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면서, 학급당 학생 수가 다시 늘어나는 역행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정 의원은 ▲다문화·특수교육 ▲AI 교육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 등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해 언급하며,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순한 숫자 논리로 교원을 감축하는 것은 서울의 특수성과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OECD 평균 학급당 학생 수가 초등 21명, 중등 23명 수준인 데 반해, 강남·송파·양천 지역 초등학교는 30명을 초과하고 있으며 학급당 학생 수가 전국 평균 이상인 중등학교도 150개교에 달한
thumbnail - 정준호 서울시의원 “교육은 백년지대계, 기계적 교원 감축 지양해야”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3-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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