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후 첫 전국검사장급 회의 “주요사건 수사팀 의견 들어야… 처리결과 간부 책임제도 확립”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지휘라인의 불협화음, 일선 검사들의 비위·비리 사건 등으로 위기에 놓인 검찰이 전국 검사장급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검찰은 회의를 마친 뒤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 중립성 확보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로 국민 신뢰를 되찾겠다”고 밝혔다.
김진태(오른쪽) 신임 검찰총장이 6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검찰 위기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검사장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 자리에는 전국 5대 고검장, 18개 지검장이 모두 참석했다.
김 총장은 회의에 앞서 “재야에 있으면서 검찰조직 안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여론이 차갑고, 여간한 각오와 노력으로는 국민 믿음을 되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절감했다”면서 개혁방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한 개선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검사장들은 그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은 데 대해 깊은 성찰이 필요하며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최우선시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우선 중요 사건에 대해 수사팀 등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투명한 의사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해 주임검사는 물론 간부들도 책임지는 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또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을 확립하고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언행에 대해서는 문책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도 나왔다.
이와 함께 성추문·뇌물 등 각종 비리, 최근 중요사건에서의 무죄 증가, 수사상황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기강 문란에 대해서도 검사 이의제기권 행사 절차 구체화 등 내부 이견 해소 시스템 마련, 내부 징계 강화 및 기강 확립, 교육 훈련 강화 등의 개선책을 논의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논의된 개혁 방안을 토대로 ‘검찰 중점 추진 업무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실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2-07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