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중심엔 환자와 국민 있어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은 11일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 문제를 두고 정부와 논의를 진행 중인 의사단체들을 향해 “의료 공백에 대한 성찰이나 책임 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새 정부가 출범하며 보건복지부의 인선이 속속 마무리되는 가운데 신임 총리와 복지부 2차관이 의료계 입장만을 우선해서 들어 환자는 뒷순위로 밀려났다”고 비판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7개 단체가 모인 단체다.



이어 “의료계는 마치 모든 협의에 나설 준비가 된 듯한 태도를 보이지만, 실상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과거와 다르지 않다”며 “의료 공백에 대한 성찰이나 책임 의식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알고도 협상을 지속하는 것은 환자와 국민을 협상의 뒷자리에 밀어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환자안전법, 환자기본법, 의료 갈등 재발 방지법 등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면서 “의료계와의 협상에만 집중하는 정부의 태도는 또 다른 위기의 씨앗을 키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또 “협상의 중심에는 반드시 환자와 국민이 있어야 한다”며 “의료계를 달래기 위한 정치적 합의는 겉으로는 해결책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결국 더 큰 불신과 구조적 위기를 키우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