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째 탕핑 전략 고수하는 전공의·의대생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레지던트·인턴)들이 1년 가까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최근 정부가 또다시 ‘특례’를 제시하며 복귀를 거듭 호소했지만 이번에도 전공의들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집단행동의 이유였던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됐는데도 전공의들이 꿈쩍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25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221개 수련병원은 지난 15~19일까지 오는 3월 수련을 시작할 레지던트 9220명을 모집했지만 199명만이 지원해 지원율이 2.2%에 그쳤다. 정부가 동일한 수련 특례를 적용했던 지난해 하반기 모집 지원율(1.6%)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앞서 복지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4년 차 레지던트들 다수가 복귀 의사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지만,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것이다.

정부는 “복귀해라” 전공의는 “재취업”
‘의사 악마화’에 상처…진정한 사과 필요여기엔 집단행동에 대한 의료계와 정부 간 상반된 인식이 깔려있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발표에 반발한 전공의 1만여명은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다. 파업이나 휴진이 아니라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를 띤다는 점에서 과거와 차이가 있다. 한 사직 전공의는 “복귀가 아니라 재취업”이라며 “정부는 아직도 전공의가 파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식 자체가 틀렸다”고 했다. 실제 정부가 파악한 9220명의 사직 전공의 중 과반은 현재 다른 병의원에 취업한 상태다.



해소되지 않은 ‘감정의 골’도 이유로 꼽힌다. 의료계는 사태 초기 정부가 의사 직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했고, 여기에 환멸을 느낀 전공의들이 수련을 포기했다고 주장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의 말실수(의사를 의새로 발음)를 의도적이라고 보는 게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전공의들 사이에선 박 차관의 경질 내지는 사과 없이는 정부의 태도가 변했다고 믿기 어렵다는 기류가 강하다. 최근 계엄 포고령에 ‘미복귀 전공의 처단’이라는 문구가 담기면서 정부를 향한 의료계의 반감은 더 커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인식
“이제는 양측 모두 한 발씩 물러나야”과거 경험에서 배운 학습효과도 작용했다. 실제 의사들은 2000년 의약분업,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국면에서 집단행동을 통해 정부의 양보를 받아낸 경험이 있다. 이번에도 핵심 인력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끝까지 버티면 결국 정부가 ‘백기’를 들 거란 확신이 있는 것이다. 실제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에 엄중 처벌을 예고했던 정부는 지난해 6월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한 데 이어 지난해 8월 수련 특례를 제공하며 복귀를 독려했다. 당시에도 ‘복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지만 정부는 약 5개월 만에 수련 특례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양측 모두 한발씩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소속 의대생들에게 “투쟁의 방법으로 다시 한번 휴학을 선택한다면 여러분의 요구를 사회에 이해시킬만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그게 어렵다면 학업으로 돌아와 의학을 공부하며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일 수 있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홍승봉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도 “정부가 2026년 의대 정원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발표하면서 전공의·의대생의 집단행동 명분은 사라졌다. 더 늦기 전에 각자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정부는 전공의 수련과 개원가(1차 의료) 사이에 괴리를 해소하는 정책을 세우고 수련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