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보다 낮은 특별방역

1~2주간 확진자 급증은 막을 수 있을 듯
영업제한·집합금지는 빠져 효과 미지수
전문가 “병상 확보 등 한계… 셧다운 필요
4주간 중환자 줄지 않으면 의료체계 위기”

6일부터 4주간 시행되는 특별방역대책이 코로나19 확산세를 진정시킬 수 있을까.

이번 방역 대책의 핵심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강화하고 식당과 카페 등 각종 실내 다중이용시설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1~2주 안에 유행 속도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위중증 환자 수를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추가 대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비관론이 적지 않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5일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순 있겠지만 단시간에 유행 규모를 줄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확보할 수 있는 병상에도 한계가 있어 결국 한 달 안에 환자를 빠르게 줄여야 하는데, 이러려면 오후 6시 이후 마스크를 내리고 모이는 모든 실내공간은 셧다운(업무정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업제한·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가 빠진 탓에 여러 명이 새벽까지 자리를 옮겨 다니며 술자리를 가진다면 사적모임 제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식당·카페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미접종자 혼자 이용하거나 일행 중 1명에 한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한 조치도 자칫 감염 규모를 키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예외를 인정하지 말고 전국의 사적모임 제한 인원도 거리두기 4단계 수준인 4명으로 줄여야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이뤄지던 지난 10월 신규 확진자는 2000명대, 위중증 환자는 300명대였다. 반면 지금은 닷새 연속 신규 확진자가 5000명대 안팎, 위중증 환자는 7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방역조치의 수위가 10월보다도 낮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유행 규모가 커서 대책의 효과가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초기에 강하게 조이고서 천천히 푸는 게 효과적인데, 그런 점에서 아쉬운 조치”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되는 4주간 병상 확보와 추가접종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 중환자 병상의 전체 가동률은 85.5%지만 서울과 인천은 이미 90%를 넘어섰다. 한 달 동안 어렵게 병상 확보를 하더라도 3차(추가)접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중환자가 줄지 않으면 의료체계는 또다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 교수는 “한 달은 어떻게든 버티며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 의료진이 버티는 동안 국민들은 3차 접종에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