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10개 시도만 2단계

세종·대전·충북 4명, 울산·제주 6명까지
전북·전남·경북 1단계 유지 8명 모임 가능
유흥시설·노래방·식당 밤 12시까지 영업
비수도권 확진자 일주일 새 2배 이상 증가
방역당국 뒷북 조치… “3단계+α 시급”

14일 코로나19의 확진자가 1600명대를 넘어서자 ‘깜짝’ 놀란 정부가 ‘비수권의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방역 전문가들은 이미 수도권의 풍선효과로 거세진 비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에는 역부족이고 미흡한 조치라고 지적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부터 비수도권 14개 시도 가운데 대전·충북·충남·광주·대구·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 등 10개 지역에서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확진자가 많지 않은 세종·전북·전남·경북 4개 시도는 현행 1단계를 유지한다. 결국 이번 비수도권 2단계 조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4차 유행이 비수도권으로 옮아 가는 풍선효과를 막아야 한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수도권의 확진자는 1주 전 133명에 비해 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비수도권도 4차 유행이 더 확산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단계로 격상되면 사적 모임 규모가 ‘9명 미만’으로 제한돼 8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유흥시설이나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는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다. 또 행사나 집회는 100명 미만 99명까지만 가능하다. 결혼식은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 기준을 지켜야 하고, 웨딩홀별로는 4㎡(약 1.2평)당 1명만 이용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30%, 실외는 50%까지 입장할 수 있다. 종교 활동에는 수용 가능 인원의 30%만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사적 모임과 운영시간 제한을 더 강화했다. 세종·대전·충북은 4명까지, 울산·제주는 6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제한했다. 전북·전남·경북 등 1단계를 유지하는 3개 지역은 8명까지로 모임 규모를 제한했다. 세종, 부산, 강원, 제주 등은 접종을 한 차례 이상 맞거나 모두 맞은 사람을 각종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중단한다. 지역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나 방역 조처가 달라 복잡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의 고강도 조치에도 휴가철 수도권으로부터의 대규모 이동까지 겹치면 확산이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또 방역당국의 뒷북 조치로 이미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으로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세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시점에선 환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불가피하지만 전염력이 더 강해진 변이 바이러스 영향을 고려하면 예전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하더라도 효과는 예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본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감도 변수”라고 설명했다. 또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비수도권 2단계로는 큰 효과가 없을 것 같고, 3단계로 올리고 플러스 알파 조치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