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회복지분야 단체 첫 정책 제안 마련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상임대표 권태엽·신정찬·김정호)가 내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회복지정책 10대 아젠다를 발표했다.

전국 규모의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는 15개 사회복지직능단체로 구성된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는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백범로 서울복지타운 5층 회의실에서 사회복지정책 10대 아젠다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는 제안문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낮은 처우와 과도한 시설규제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어 “사회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위해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라며 사회복지정책 10대 아젠다를 발표했다.사회복지정책 10대 아젠다는 ①보건복지 분리 사회복지부 신설 및 부총리 승격 ②대통령 직속 사회복지서비스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③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예산 확대 ④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부조 개선 ⑤복지일자리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마련 ⑥지역별 보지격차 해소, ⑦ 사회적 돌봄을 위한 복지인프라 확충 ⑧서비스이용자 중심의 전달체계 확립 및 권리 강화 ⑨시설종사자 안전 및 처우개선 강화 ⑩민간사회복지기관의 지원 및 전문성 강화 등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아직 각 정당의 후보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된 이번 사회복지정책 10대 아젠다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권태엽 상임대표는 “사회복지정책은 모든 국민들을 위한 매우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선경제 후복지라는 프라임에 얽매여 매번 후순위로 밀리고 예산낭비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면서 “가족해체가 심화되고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안전망의 확보되어야 하기에 사회복지정책이 우선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이러한 요구사항을 잘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