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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정의 달에도 5인 모임 금지” 전남 “오늘부터 6명 모여도 됩니다”

정부 “가정의 달에도 5인 모임 금지” 전남 “오늘부터 6명 모여도 됩니다”

박찬구,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5-02 21:00
업데이트 2021-05-03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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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3주 연장

신규 확진 500~700명… 확산 증가 우려
전남은 일주일간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
일부, 중앙정부·지자체 엇박자 지적도

7월엔 일상 회복 위한 완화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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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봄나들이를 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3일부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23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 직계가족을 제외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그대로 적용한다. 2021.5.2 뉴스1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봄나들이를 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3일부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23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 직계가족을 제외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그대로 적용한다. 2021.5.2 뉴스1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일 0시 기준 606명으로 나흘 연속 6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가정의 달’인 5월에는 어린이날·어버이날 등 각종 행사가 많아 확산세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열흘 새 확진자가 많게는 797명(4월 23일)에서 적게는 512명(4월 27일)을 기록하며 유행세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는 등 방역 고삐를 죄고 있지만 전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오히려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엇박자를 보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1200만명 접종이 완료될 6월 전까지 확산세를 누그러뜨리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23일까지 3주 재연장했다. 2일까지 적용된 특별관리주간도 9일까지 한 주 더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3주간의 거리두기로 추가 확산을 잡는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단계적으로 출구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적 모임 금지가 완화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는 시점도 7월쯤으로 제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월까지 1200만명 백신 접종 목표를 완료하면 고령층을 비롯한 고위험군의 감염 위험도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시행 시점을 7월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7월부터 시행되는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1단계 시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2단계는 9인 이상, 3단계는 5인 이상,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방역 당국은 “이미 지난 2월에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확진자가 늘고 백신 접종률이 낮아 시행을 못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한 달간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은 모두 106만 988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4만 2258명에 비해 2배 가까이 급증했다. 5월에는 코로나19로 지친 관광객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 방역 당국과 지자체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또 전남도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거리두기 완화 개편안을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3일 0시부터 9일 24시까지 일주일간 도내 22개 시군의 사적 모임을 4명에서 6명으로 허용하는 개편안을 시범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친 개편안이라고는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서로 엇갈린 정책으로 코로나19 확산 저지의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자체 관계자는 “전남도 상황을 보고 다른 지자체들도 수도권보다 먼저 완화된 거리두기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21-05-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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