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팔아먹는 의료의 적” 전 의사협회장 최대집 비판

“의사 팔아먹는 의료의 적” 전 의사협회장 최대집 비판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9-05 13:01
수정 2020-09-05 13: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수호 전 의협회장, 협의체서 의료정책 결정하면 의사 의견 반영 몫이 24분의 3에 불과하다고 지적

합의서 서명 후 기념 촬영하는 박능후-최대집
합의서 서명 후 기념 촬영하는 박능후-최대집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정 협의체 구성 합의서 체결식에서 합의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2020.9.4.
연합뉴스
2000년 의약분업에 반대한 의사들의 파업 당시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을 지냈던 주수호 전 의협회장이 5일 젊은의사(전공의·전임의)를 지지한다며 의협과 정부의 4일 합의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주 전 회장은 의협과 정부가 협의체를 통해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년 의료수가 및 보험료, 그리고 의협이 반대하는 의료정책인 첩약급여 시범사업 등을 결정하는 협의체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있다고 설명했다.

24명으로 이뤄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며, 나머지는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등으로 구성된다고 덧붙였다.

주 전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의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최고의사 결정기구에 의료의 거의 모든 것을 행하는 의사의 의견이 반영될 몫은 의협을 대표하는 2인, 병원협의회 대표 1인 등 3명에 불과하다”며 “현 대한민국의 소위 협의체라는 것의 실체”라고 비판했다.
합의문 서명식장 출입 저지당한 최대집 의사협회장
합의문 서명식장 출입 저지당한 최대집 의사협회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충무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합의 서명식을 위해 식장으로 향하던 중 전공의들의 반발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2020.9.4
연합뉴스
이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명단 구성과 흡사한 협의체에서 공공의대 신설, 의사수 증원, 첩약급여 시범사업, 원격의료 등이 원점에서 재논의되어 위 4개 안이 철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들은 대한민국 의사를 팔아먹는 의료의 적”이라며 최대집 현 의협회장을 겨냥했다.

공공의대 신설, 의사수 증원, 첩약급여 시범사업, 원격의료 등은 의협이 4대악으로 규정하며 집단휴진에 나선 정부의 의료정책이다.

한편 전날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으로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의협뿐 아니라 가입자 단체 및 다른 직역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결기구로 복지부가 자의로 의결 내용을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3월 현재 한노총 전국의료산업노조 위원장, 경총 전무, 중소기업중앙회 전무, YWCA 상임이사, 한국환자단체엽합 대표, 농업경영인중앙회 회장, 외식업중앙회 부회장, 의협 대표 2명, 병원협의회 대표 1명, 치과의사협회 1명, 약사회 1명, 한의사협회 1명, 간호사협회 1명, 제약바이오협회 1명,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장, 건보공단 상임이사, 심평원 상임이사, 교수 및 연구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청량리 종합시장 노후 소방시설 보수 완료 환영”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이 청량리 종합시장의 노후 화재 안전시설 보강공사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청량리 종합시장은 최근 노후화된 소방관련 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지난 7월 말 이병윤 교통위원장이 청량리 종합시장 상인회와 함께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애로점을 청취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현장점검 이후 동대문구, 서울시 측에 시장 점포의 화재 예방을 위한 프리액션밸브 교체 등의 소방관련 시설의 보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2025년 전통시장 안전취약시설물 긴급보수 지원사업”으로 예산 반영을 성사시켜 보수공사가 완료됐다. 이 위원장은 “전통시장의 소방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상인회와 집행부가 함께 이룬 성과로 보수공사가 마무리되었음을 환영한다”라며 “청량리역과 제기동역 사이에는 청량리전통시장, 청과물 시장 등 전통시장이 밀집되어 있어 특히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동대문구 전통시장의 안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청량리 종합시장 노후 소방시설 보수 완료 환영”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