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박원순 분향소, 감염병예방법 적용 받는 집합 해당”

복지부 “박원순 분향소, 감염병예방법 적용 받는 집합 해당”

오세진 기자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8-25 21:00
수정 2020-08-26 01: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뉴스1 제공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뉴스1 제공
보건복지부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추모 분향소는 감염병예방법 적용을 받는 ‘집합’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서울광장에 설치된 박 전 시장 분향소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는 고소·고발사건을 수사하면서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는 일반인을 상대로 조문을 받는 행위가 집회, 제례, 집합 중 어느 행위에 포함되는지 묻는 경찰 질문에 ‘집합’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그러면서 “집회나 흥행, 제례의 경우 집합의 하위개념으로 집합의 예시”라고 해석했다. 이는 분향소가 ‘집회’가 아닌 ‘제례’라서 법 위반이 아니라는 서울시의 입장과 배치되는 뜻으로 읽힌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광장 등 도심 집회를 제한한다고 고시했는데, 스스로 분향소를 세워 고시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박 의원은 “분향소 설치주체인 서울시와 공동장례위원장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가 감염병 확산에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분향소 설치가 집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한 것이지, 위법성을 따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제처에도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자료를 검토한 뒤 경찰 내부적으로 불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2020-08-2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