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시도지사 추천 선발?…내일부터 2차 의사파업

공공의대 시도지사 추천 선발?…내일부터 2차 의사파업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8-25 07:07
수정 2020-08-25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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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대형병원 전공의 파업만으로 의료 차질 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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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가운 벗는 전공의들
의사 가운 벗는 전공의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23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 재논의 등을 촉구하며 의사 가운을 벗고 있다. 2020.8.23
건국대 전공의 제공
내일부터 전국의사 2차 사흘간 총파업, 전공의는 무기한 파업중26일 내일부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예고한 사흘간의 전국의사 2차 총파업이 시작된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이라 지난 7일 전공의 집단휴진과 14일 전국의사 1차 파업과는 달리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전공의들은 코로나19 진료에는 참석하고 있지만 지난 21일부터 단계적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전공의들은 3일간의 의사 파업에 참여한 뒤에도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고 무기한 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5일째인 전공의들의 파업으로 서울 시내 주요 대학병원에서는 응급실 중환자를 받지 못하는 등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예약했던 날짜에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뇌종양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도 나왔다.

전공의 파업 나흘째던 지난 24일 삼성서울병원은 인력 부족으로 급하지 않은 수술 10건을 연기하고 신규 입원을 줄였다.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마저 파업에 동참한 서울대병원 역시 환자들의 진료를 취소하거나 조정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는 의료계와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단체행동에 나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의협을 23, 24일 이틀에 걸쳐 연속으로 만나 대화의 물꼬를 터긴 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별 소득 없이 끝났다.

시도지사 추천만으로 공공의대생 선발?…“시민단체 참여 위원회 구성” 반박
24일 보건복지부의 공식블로그에서 한 팩트체크
24일 보건복지부의 공식블로그에서 한 팩트체크
대한의사협회는 총리와의 면담 직후 “1시간의 길지 않은 시간이었으나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하여 양측의 현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와 여전한 입장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미 진행중인 젊은의사의 단체행동, 26일부터 예정된 전국의사총파업의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다”면서 보건복지부와 실무차원의 대화는 즉시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의료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시·도지사의 추천만으로 공공의대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주장에 대해 지난 6월 30일 발의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는 석사과정 입학생을 의료취약지의 시·도별 분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수 및 필요 공공보건의료 인력 수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하도록 한다고 되어있어 고등학교 졸업생의 입학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18년 10월에 공개된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서는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에 대해 “시·도지사 추천에 의해 해당 지역 출신자를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한다”고 했다.

24일 복지부 공식 블로그에 올라 온 해명에는 시·도지시가 개인적 권한으로 특정인을 추천할 수 없고,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종합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후보 학생을 추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의대 입학은 서류 및 자격심사, 면접 등을 거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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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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