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병원 구조전환안 발표

질환 수가 인상·24시간 진료 지원
화상·분만 등 전문병원 보상 강화
‘주치의’ 역할 동네의원도 성과 보상정부가 지역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환자를 책임지고 치료할 수 있는 ‘거점 종합병원’을 육성한다. 화상, 수지(手指) 접합, 분만 등 ‘전문병원’ 지원을 강화하고 동네 의원은 만성질환자를 비롯한 동네 경증 환자 ‘주치의’ 역할을 하도록 육성한다.

47개 상급종합병원 전체가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는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중등증 이하 환자를 치료할 ‘허리급’ 병원과 환자를 지속해 관리할 의원급 의료기관을 키워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차 병원·의원급 구조전환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달 9일에는 실손보험·비급여 개혁 방안이 담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공청회를 여는 등 계엄·탄핵 정국에도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역 강소 병원을 키우기 위해 병원에 적합한 질환 치료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올려 주고 24시간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종합병원이라도 필수의료 전문 분야에서 질 높은 진료를 하면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수가를 더해 준다. 특정 질환만 24시간 진료해도 응급센터 기능을 한다고 봐 응급 수가 보상도 받게 해 준다.

또 주치의 개념으로 환자를 지속 관리한 동네 의원에는 성과 보상을 한다. 경증 환자가 중등증으로 악화하지 않으려면 ‘문지기’ 역할을 하는 동네 의원이 환자의 질환을 잘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