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개월 의료공백에 환자 고통 가중… 의료개혁 미룰 수 없어”

정부 “5개월 의료공백에 환자 고통 가중… 의료개혁 미룰 수 없어”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4-07-16 09:31
수정 2024-07-1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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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경(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16 뉴시스
이한경(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16 뉴시스
정부는 16일 “의료개혁은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이한경(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를 갖고 의료개혁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포함해 과감한 투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미 올해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 수가를 분야별로 인상하고 있으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도 지난 5월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정관은 “의료계는 수십년간 지체된 의료개혁을 실행하기도 전에 집단행동을 하기보다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때 나서 주기 바란다”며 “사회적 합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지금이라도 참여해 합리적인 정책을 제안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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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경(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16 뉴시스
이한경(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16 뉴시스
그는 “그간 의료계에서도 의료체계의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으나 의료체계 전반의 개혁은 지체돼왔고 그 결과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는 악화되고 있으며 시급한 의료개혁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

강릉 오봉저수지 15% 붕괴 임박, 위기 치닫는 물 부족 사태

2025년 여름, 대한민국은 폭우로 물에 잠긴 도시들과 바싹 메마른 땅으로 갈라졌다.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는 동안, 강원도 강릉 지역은 사상 최악의 가뭄에 직면한 것이다. 강릉의 최대 수원(水源)인 오봉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냈고, 위기 상황으로 여겨지는 저수율 15%선 붕괴를 코앞에 둔 상황이다. 이대로 비가 오지 않으면 20일 뒤 강릉시민들은 생활용수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한 방울의 물이라도 아끼기 위한 노력이 도시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평상시 수돗물이 공급되는 소화전 사용을 줄이기 위해 소방서 앞마당에는 지름 6미터의 임시저수조가 설치됐다. 일선 병원들도 필수 의료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대한 절수 조치를 실시했다. 강릉아산병원 시설팀 관계자는 “환자의 치료 구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주방 설비의 급수량을 40% 줄이고 고가수조의 저수량을 7~10% 낮췄다”고 밝혔다. 새 학기가 시작된 강릉 지역 일선 학교들도 물 절약에 동참하고 있다. 정수기 사용을 막고 생수를 공급하는 한편, 급식 식판은 원주에 있는 세척 업체에 보내는 방식으로 물 사용량을 줄이기도 했다. 사실상 재난 상황으로 치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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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료현장에 계신 의사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며 “다섯 달째 지속되고 있는 의료공백 상황 속에서 환자들의 불안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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