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13개 병원 ‘한시 증원된 인력’ 대상
전북대 111명·경북대 106명 등 추진

의료계, 공공의료 질적 하락 우려
의료연대, 총파업 투쟁대회 열어
서울대·경북대병원 등 하루 파업

내년 국립대병원 대규모 구조조정을 앞두고 의료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대병원 등 일부 국립대병원은 파업에 돌입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코로나19 시기에 증원된 인력을 감축하려던 정부 계획이 이번 사태를 촉발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립대병원들이 간호인력 대규모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병원별로는 전북대병원의 감축 인원이 111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경북대병원 106명, 충북대병원 43명,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은 35명씩 감축을 추진하는 등 13개 병원이 감축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다. 코로나 대응을 위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증원된 인력이 그 대상이다.

의료계에선 인력 감축이 공공의료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물론 코로나에 대비해 한시적으로 채용된 인력이 계약 만료 후 병원을 나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코로나 완전 종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또 다른 신종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고, 고령인구의 증가로 의료 수요도 높아지는 만큼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게 의료노조 입장이다.

이에 의료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를 개최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경북대병원과 충북대병원, 제주대병원 등 전국 국립대병원 노조원 1200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했다. 이향춘 의료연대본부장은 “코로나19 3년간 병상이 없어 집에서 대기하다 환자가 사망하고 간호인력이 부족해 병동이 폐쇄되는 등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로나19 7차 대유행이 예고됐지만 정부는 감염병 인력 대책조차 세우지 못하고 인력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등 일부 병원 노조는 이날 하루 파업으로 정부와 사측을 압박했다. 수차례 사측과 교섭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은 900여명, 경북대병원은 160여명이 자리를 비웠다. ‘인력 감축 저지’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든 노조원들은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보조인력, 시설직, 환자 안전직 등 필수의료인력을 충원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병동, 원무, 진단 검사, 영상 촬영, 채혈, 급식, 환자 이송 등 병원 운영 부서 직원 위주로 파업이 진행돼 진료에 큰 영향은 없었다.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은 노동쟁의 조정신청이 타결되며 일시적으로 파업이 유보됐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 봉합일 뿐 정부의 인력 감축 계획이 유지되는 이상 파업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현재도 의료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며 “코로나 기간 고생한 이들의 전원 채용을 위해 교육부에 증원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