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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세 아동 전수조사했더니…아동 학대 의심사례 4건 드러났다

만3세 아동 전수조사했더니…아동 학대 의심사례 4건 드러났다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1-02-21 14:42
업데이트 2021-02-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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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만 4819명 안전 조사…8명은 경찰에 의뢰해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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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증인신문이 열린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입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서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입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증인신문이 열린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입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서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국내 거주하는 3세 아동(2016년생) 3만 4819명을 대상으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정부 합동 전수조사 결과 학대 사례 4건이 드러났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대상 아동들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했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방문을 꺼리는 일부 가정은 아동과의 영상통화를 통해 상황을 확인했다. 3세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는 2019년부터 매년 10∼12월 시행되고 있다. 오는 10월에도 2017년생 아동에 대한 조사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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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조카 학대치사 부부 영장실질심사
초등생 조카 학대치사 부부 영장실질심사 돌보던 초등학생 조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부부가 10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2021.2.10 뉴스1
대상 아동 중 5명에 대해 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아보전), 경찰이 학대 피해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했으며 그 결과 실제 학대 사례 4건을 확인했다. 방임이 2명, 신체적 학대가 1명, 두 가지 모두를 겪은 경우가 1명이었다. 복지부는 이 중 3명을 부모와 분리 조치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아보전 등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1명은 부모와 상담 후 원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다.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아동 8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안전 여부를 파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취약 가정 아동 총 152명에게 복지급여를 신청하거나 생필품을 제공하는 등 양육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가령 언어 지연과 난폭한 행동을 보이는 아동이 있는 A 가정에는 심리발달 검사를 지원하고, 실직 상태인 어머니가 취업 관련 자격을 취득하도록 도왔다. ‘집에 쓰레기가 가득하다’는 이웃의 제보가 있었던 B 가정은 주민센터에서 청소를 했으며,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인 ‘드림스타트’와 연계해 아동 치료를 지원했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학대 피해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견해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이 이번 전수조사의 중요한 의의”라며 “더 이상의 아동학대 피해가 없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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