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모임 금지·민간병원 동원령 선점
중대본 “적용 범위 달라 별도 발표한 것”
전문가 “올 초처럼 정부가 주도해야 믿음”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기억나게 하는 말은 “늑장 대응보다 과잉 대응이 낫다”였다. 5년이 지난 지금은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2일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취소 권고와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골자다. 이 조치는 전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보다 낮은 수준이다. 발표 시점도 정부가 지자체를 뒤따라가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5년 전 메르스 당시를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한다.

메르스 당시 정부가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시민 불안과 불신이 커졌을 때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이 나서 관련 정보를 공개하면서 전환점을 만들었다. 최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각종 방역 조치를 주도하는 양상이다. 신천지 강제 조사 등으로 주목받았던 이 지사는 최근 민간 병상 동원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때까지 주저하던 중대본이 상급종합병원 중환자 병상 동원으로 뒤따라갔다.

물론 코로나19와 5년 전 메르스 상황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무엇보다 메르스 당시 서울시 조치는 중앙정부가 협의 자체를 거부하면서 불가피했던 측면이 강했다. 당시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을 지냈던 김창보 서울공공보건의료재단 이사장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당시 정부가 정보를 공개할 뜻이 없다는 걸 확인한 게 결정적이었다.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회상했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이어지면서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아졌다는 것은 전문가들도 인정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날 수도권 3개 지자체가 발표한 조치와 오늘 중대본이 발표한 조치 간 적용 대상과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혼란을 피하기 위해 별도로 발표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는 “매일 아침 중대본 회의를 통해 모든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협의를 하면서 의사결정을 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가 지나치게 상황에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점이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전날 수도권 지자체가 발표한 것을 정부가 했어야 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미스매치로 보이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정부와 지자체가 병상 배분과 동원을 위해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정부가 결정을 미루는 듯, 우유부단하게 떠밀려서 움직이는 듯 비치는 게 정부 신뢰를 더 떨어뜨린다”면서 “올해 초 정부가 국민들의 높은 신뢰를 받았던 건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임을 되새겨야 한다”고 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