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국가암관리 종합계획 확정
암 사망률 1위… 국가 검진 포함가정·자문형 호스피스 사업 추진
보건복지부는 12일 열린 국가암관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제3차 국가 암관리 종합계획(2016~2020)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8000명을 선정해 무료 폐암 검진을 먼저 받게 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기반으로 폐암 검진 대상 기준과 절차를 확정해 폐암 검진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폐암 환자 중 절반 정도인 47.3%는 암이 다른 장기에 전이된 뒤에야 암을 발견했다. 폐암이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 등 5대암처럼 국가 암 검진 대상이 아니다 보니 정기 검진을 소홀히 한 탓이다. 암이 전이되면 치료가 힘들고 재발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
●검진에 저선량 흉부 CT 활용
보건복지부는 55~74세 고위험흡연자 8000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무료 폐암검진을 시범 실시하고, 본 사업이 시작되면 연령대를 더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3년 폐암 발생현황’에 따르면 75~79세 폐암 환자는 10만명 당 326명으로 전 연령대를 통틀어 두 번째로 많다. 다만 폐암 검진 대상 연령을 55세 미만으로 낮추진 않기로 했다.
김열 국립암센터 암관리사업부장은 “2012년 미국에서 하루에 1갑씩 30년 이상 담배를 피운 55~74세를 무작위로 선정해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검진을 받게 한 결과 흉부 엑스레이로 검진을 받은 사람보다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20% 낮아졌다”며 “미국 모델을 참고해 우선 연령대를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도 폐암 검진에 흉부 엑스레이 대신 저선량 흉부 CT를 활용하기로 했다. 저선량 흉부 CT는 일반적으로 방사선량이 10분의1 정도 낮아 해상도가 떨어지지만, 종양 같은 결절을 발견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드는 예산 29억원을 확보했다.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방침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월 1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저소득층의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은 2014년 기준으로 매달 10만원 이상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층보다 무려 22.4% 포인트 낮다. 암 검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 암 검진을 통해 암을 발견해야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권준욱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일반 검진을 받아 암을 발견하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며 “국가 암 검진 수검 여부와 무관하게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2018년에는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암 환자 지리정보시스템도 마련
시·군·구별 암 발생률을 산출해 ‘암 지도’를 만들고, 이를 통해 암 발생 군집 지역을 분석하는 암 환자 지리정보시스템도 마련한다. 암 발생의 원인을 파악하고 위험 요인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치료가 어려운 말기 암 환자가 평안하게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도 다양화한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를 본 사업으로 추진한다.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아닌 가정이나 입원 중인 일반 병원을 호스피스팀이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9-13 1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