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범죄율 국내외 비질환자보다 낮아 “잠재 범죄자 ‘주홍글씨’ 걷어내고 복귀 도와야”

정신질환자들은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과도 싸워야 한다. 사실 전문 치료 과정을 거치면 그들 역시 일반 환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그들은 평생 주홍글씨를 안고 살 수밖에 없다.

정신질환으로 심신을 상실하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전문의 정신감정을 거쳐 치료감호 처분을 받게 되고 이들은 충남 공주에 있는 국립법무병원(옛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와 함께 수형 생활을 하게 된다. 순천향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황재욱 교수는 전문의가 된 뒤 이곳에서 1년간 일했다. 주로 형사 사건 피의자의 정신감정과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환자들의 진료를 맡았다. 이곳은 살인, 살인 미수, 상해, 방화, 절도 등 다양한 전과를 가진 정신질환자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들은 이곳에서 치료와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지만 범죄 전과와 정신질환이 그들의 재활을 막는다. 실제로 최근 벌어진 일련의 범죄 보도에서도 가해자나 범죄자의 정신질환 병력이 비중 있는 범죄 요인으로 다뤄졌다. 범죄와 정신질환을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황 교수는 “의사로서 안타까운 것은 이런 보도 행태가 정신질환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나 위험한 존재로 각인시키는 점”이라며 “그들의 치료와 재활을 막는 이런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려와 달리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율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황 교수는 “이런 점을 보더라도 정신건강 문제로 고립되거나 소외된 사람에 대한 막연한 경계심과 불안감을 거둬야 한다.”면서 “이들이 건강한 심신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과 함께 사회적 시스템을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심재억 전문기자 jesh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