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5763㏊ 감소, 테두리 휴경 등 지원
도의회 “조정제 즉각 철회하라”
농민단체 “쌀 자급 붕괴를 부채질”

올해 충남의 벼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12% 줄어들 전망이다. 충남도의회와 농민단체는 정부가 농민의 어려움은 외면하고 영농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즉각 철회 등을 촉구하고 있다.

22일 충남도에 따르면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전국적으로 벼 재배면적 8만㏊를 감축한다. 도내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는 지난해 12만9786㏊의 12% 수준인 1만5763㏊다.

도는 감축 이행을 위해 △테두리 휴경(부분 휴경) 9177㏊ △타작물 전환 4846㏊ △농지 전용 891㏊ △친환경 전환 438㏊ △휴경 314㏊ △농지 이양 83㏊ △간척지 타작물 재배 14㏊ 등을 추진한다.

테두리 휴경을 이행한 마을에는 공공비축미를 추가로 배정하고, 참여 농업인에게는 도가 추진하는 농기계 지원사업 등에 우선 선정하는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충남도의회와 농민단체는 정부에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즉각적 철회와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9일 홍기후 의원(더불어민주당·당진3)이 대표 발의한 ‘농민과 소통없는 정부의 일률적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홍 의원은 “여의도 면적 276배에 달하는 8만㏊의 벼 재배면적을 지자체별 영농 특성과 토지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감축하려 한다”며 “감축 면적을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미참여 농민과 농가에 불이익을 내걸며 사실상 참여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벼 재배면적 축소가 수입쌀의 안정적 판로를 보장하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천안시농민회 김병수 회장은 “8만㏊ 감축으로 예상하는 감축량은 의무 수입되는 40만 8700의 수입쌀 양과 같다”며 “정부가 수입쌀 문제 해결 의지 없이 전적으로 농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민회 등 10여 개 농업단체가 소속된 아산시농업인단체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과 합의 과정도 없이 정부가 대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 정부가 식량주권 고려도 없이 쌀 자급률 붕괴를 부채질하는 농정말살 정책을 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