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감 “학교시설 개방으로 문제 발생 때 책임 전가 않겠다”
부천교육지원청, 도시공사 위탁관리형 모델로 ‘학교와 지역 상생’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로 학교와 지역 주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인식 개선을 도모하는 ‘학교시설 개방 길라잡이 제작·배포’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개방 친화적 학교구조 개선 및 주말 경비용역 활용 관리인력 부재 보완’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지자체 업무협약(MOU) 체결 및 현장 의견 수렴’ ▲제도 개선을 위한 ‘학교장 책임 경감 및 안전사고 소송 업무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지역 규모와 특성이 다양해 인구, 시설, 재정, 주민과 지자체 수요 등 각각의 환경에 따라 학교시설 개방 방식과 협력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역사회와 협력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학교시설 개방 모델을 개발, 운영 중이다. 대표적으로 ▲지자체 지원형(예산 지원, 시설물 설치 지원, 인력 지원) ▲도시공사 위탁관리형 ▲시·군체육회 지원형 등이 있다. 이를 위해 도내 26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학교, 지자체, 시·군 체육회, 시의원, 학부모 등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성)은 부천시, 부천도시공사, 학교와 협력해 추진한 ‘학교시설 개방 위탁협약 사업’으로 지역사회와 학교를 잇는 거점 역할로 주목받고 있다.

부천교육지원청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교육지원청·부천시·도시공사·학교 관계자로 구성한 ‘개방지원 업무협의체’ 운영 ▲‘학교시설 개방 위탁협약’ 체결 ▲재정적 지원체계 마련 ▲인식 개선을 위한 관리자 연수 및 업무 지원 등에 나섰다.

부천은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4개 주체가 협약한 ‘도시공사 위탁관리형 모델’을 도입했다. 부천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부천시·부천도시공사·학교가 ‘학교시설 개방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부천도시공사는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관리인력을 파견하는 형식이다.

부천도시공사에서 파견한 관리인력이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이용객 접수·관리, 시설 유지 등을 담당하면서 안전하고 체계적인 학교 개방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지난 2023년부터 현재까지 부천시 관내 초·중학교 11개교가 운동장, 주차장, 체육관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협약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개방 만족도 조사 결과, 94%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신규 신청 학교도 늘어나는 추세다.



임태희 교육감은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현장의 부담감을 잘 알고 있다”면서 “다만 지금까지 시설개방으로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사고가 발생해 학교가 책임을 진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차적으로 이루어진 학교시설 개방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도교육청이 학교나 교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학교가 지역사회 거점으로 자리 잡고,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