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교육 국정과제 확정
민주시민·역사교육 강화 등 포함

이재명 정부의 대표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국정과제로 확정돼 본격 추진된다. 전 국민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도록 초·중·고 학생부터 성인까지 AI교육도 지원한다.

교육부는 123대 국정과제에 교육부 주관 6대 국정과제와 25개 실천 과제가 포함됐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는 수도권 중심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대학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함께 지역의 교육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거점국립대학을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교육·연구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학부 교육을 혁신하고 학부·대학원·연구소를 일괄 지원해 연구경쟁력을 강화한다.

특히 최고 수준의 교수를 선정하는 ‘국가석좌교수’ 제도를 신설해 국립·공립·사립대에서 65세 정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AI)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AI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에서는 초중고 학생이 AI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융합 교육을 내실화하고,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는 AI 융복합 교육 과정을 확대한다. AI 세계 3강 도약을 이끌 전문 인재 양성도 추진한다. 국내외 AI 인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재 지도 구축과 국가인재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인재위원회도 만든다.

민주 시민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전인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 시민교육, 역사교육, 학교 문화예술 및 체육 교육, 생애주기별 경제·금융·노동교육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교사·학생·학부모가 상호 존중·협력하는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등 학교 자치도 추진한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 수요자인 교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도교육청, 대학, 국가교육위원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