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입장문 “독립성 등 침해”
“교육계 충분한 참여 이뤄지지 않아”

충남교육청이 내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한 대전·충남 행정 통합 추진 과정에 교육자치 통합을 위한 의견 수렴과 절차 참여 등이 제외됐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지난 14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최종안을 확정하고 양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에게 전달했다.

내년 7월 ‘대전충남특별시’ 출범이 최종 목표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통합 추진 과정이 도교육청과 협의하지 않고, 교직원･학부모･교원단체 등 교육 주체들과도 별도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진행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제안한 특별법안은 교육감 선출 방식을 비롯해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특례부터 교육･학예 감사까지 교육 자치와 직결된 조항을 담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하고, 지방자치법, 교육기본법 등 일련의 법령과도 충돌할 여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행정 통합 추진과 특별법안 제정 과정에서 교육계 충분한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별법안에 교육자치를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도교육청은 유감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한다”강조했다.

최종안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운영 등이 포함된 총 7편 17장 18절 29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양 시도는 오는 8월 국회 발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후 행정안전부의 검토와 국회 심사를 거쳐 12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