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권 13개 학교는 기존 기준 유지
“부모 지위 높을 수록 자녀 N수 선택
상위권 대학 정시 비율 완화” 제안도

현 고교 1학년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28학년도부터 서울대·한양대·동국대가 정시모집 비중을 현재 40%에서 30%로 축소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특혜 논란 이후 입시 공정성 강화 차원에서 2022학년도부터 서울 주요 16개 대학에 정시를 40% 이상 선발하도록 했는데, 세 대학은 이 제약이 완화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5~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서울 대학 상당수가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과적으로 서울대·한양대·동국대만 이 전형 개선 분야에 선정됐다. 이날 결과에 따라 세 대학은 2028학년도부터 정시를 30% 이상으로 줄일 수 있지만 나머지 13곳은 계속 40%를 유지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를 40%로 권고하는 정부 기조가 아예 바뀐 게 아니고 일부 대학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195개 4년제 대학의 2026학년도 정시 비중은 20.1%, 2027학년도는 19.7%로 수시모집 비중이 압도적이다. 이에 상당수 대학이 정시 비율 완화를 요구해 온 가운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N수’ 선택과 정시로 진학한 비율이 더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공개한 ‘대입 N수생 증가 실태 및 원인과 완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장 낮은 1분위 학생 중 10.7%만 반수 또는 재수를 택했고 5분위 학생 중엔 35.1%가 반수 또는 재수를 준비했다.

연구진은 “정시 확대가 상위권 대학 진학 수요를 자극했다”며 “N수 과열 완화를 위해서는 서울 소재 대학에 적용되는 정시 비율 40%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