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기초학력 결과 공개 판단에…“서열화·경쟁 과열 우려”

서울 기초학력 결과 공개 판단에…“서열화·경쟁 과열 우려”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5-05-15 14:12
수정 2025-05-15 14: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교육청, 유감 표명
“학교·지역간 서열화 초래
학교에서 꼼수 쓸 우려도”

이미지 확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지역 간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교육계에서는 사교육 증가 등 과잉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교육청은 15일 “서울시의회에서 상정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되 일선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서울시의회·교육공동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기초학력 보장 정책이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시교육청은 매년 3월 초 서울 내 초·중·고교 전체(1326교)에서 각종 기초학력 진단도구와 관찰·상담을 통해 기초학력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이 진단 결과는 학교만 알고 학부모 등에게는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아진다는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의회는 2023년 3월 10일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교육계에서는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가 학교 간 불필요한 경쟁을 야기하고 교육격차에 대한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한다. 17개 시도교육청으로 결과 공개가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낙인 효과가 생기고 결과가 좋지 않은 학교에 대한 기피가 심화할 것”이라며 “학교에서는 진단 결과를 향상하기 위해 ‘꼼수’를 쓰거나 문제풀이식 수업에 매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 서울지부도 지난해 12월 조례안이 발의 당시 성명서를 내고 “결과 공개는 기초학력 진단의 취지에 어긋나며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무악재성당간의 합의 진심으로 환영”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지난달 29일 서대문구청에서 이루어진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드디어 이뤄짐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10년 넘도록 묵혔던 사업이 드디어 진행됨에 따라 무악재성당이 절대 부적절한 사안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약속했다. 문 의원은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하 무악재성당의 관련 협의가 드디어 이뤄졌다. 10년이 넘도록 묵혔던 사업이 드디어 이뤄지는 역사적인 순간이나 다름없다. 서대문구청에 큰 미소가 떴다. 홍제2동의 10년 넘도록 묵혀진 숙원이자 기나긴 세월 간 지연되어 온 사업에 드디어 파란불이 떴다”라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어 문 의원은 “그간 오해와 갈등으로 빚어진 골짜기로 인해 조합원은 조합원대로 피해를 입고, 무악재성당 신자분들은 그 불편한 기류 속에서 지내느라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생각한다면 참으로 다행인 일이다. 이제 함께 손을 맞잡아 그 골짜기를 메우고 그 위에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만 남았다”고 예찬했다. 또한 문 의원은 “무엇보다도 무거운 마음이겠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무악재성당간의 합의 진심으로 환영”

반면 학부모가 사교육 진단평가를 활용하지 않고 학생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