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이력 있으면 0점 처리”…현 고2 학폭 가해자 대입 ‘초비상’

“학폭 이력 있으면 0점 처리”…현 고2 학폭 가해자 대입 ‘초비상’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5-02 17:36
수정 2024-05-02 17: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26학년도 모든 대학·전형서 ‘학폭 불이익’
성균관대·서강대 “학폭 2호부터 0점 처리”

이미지 확대
학교폭력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학교폭력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현 고교 2학년이 내년에 치르는 2026학년도 대입에서는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경우 모든 대학의 모든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주요 대학에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이 있는 수험생을 0점 처리해 떨어뜨리거나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학생들은 대입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2026년 대입부터 모든 대학 ‘학폭 조치사항’ 의무 반영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전국 195개 4년제 대학이 제출한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취합해 2일 공표했다. 2026학년도 대입의 전체 모집 인원은 34만 5179명으로 전년 대비 4245명 증가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집 비율은 38.8%, 61.2%로 전년과 동일하며, 모집인원 중 수시모집 비중은 79.9%(27만 5848명), 정시는 20.1%(6만 9331명)이다. 전년 대비 수시 비중은 0.3%포인트 늘고 정시 비중은 0.3%포인트 줄었다.

2026학년도 대입에서는 2023년 발표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모든 대학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의무로 반영된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이 기록된 수험생은 각 대학이 정한 평가 방식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난해 4월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정 후보자의 아들은 고교 재학 시절 학교폭력 징계조치 8호(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지만, 정시모집을 통해 서울대에 합격해 논란을 빚었다.

학폭 이력 수험생 0점 처리·지원 제한 대학도
이미지 확대
“나는 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
“나는 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인 김수연(가명) 씨가 지난해 9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에서 열린 2023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및 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각 대학이 발표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각 대학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있는 수험생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규정했다. 학폭 가해자는 1호(서면 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조치를 받는다. 서울대는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관련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정성 평가해 서류평가에 반영한다.”고 명시했다.

고려대는 체육교육과 특기자전형에서 학폭 조치사항이 있는 수험생을 1단계 평가에서 부적격 처리하고, 연세대는 수시모집 체육인재 특기자전형과 학교장추천전형에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등 모든 전형에서 불이익을 준다.

성균관대와 서강대는 학폭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부터 총점을 0점 처리해 사실상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강력한 방침을 발표했다. 성균관대는 모든 전형에서 학폭 1호 조치에 총점의 10%를, 서강대는 총점 1000점 만점에서 100점을 감점한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이화여대는 학생부교과(고교추천)전형에서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의 지원을 제한하고, 그 외의 전형에서는 8~9호 처분에 대해 부적격 처리하고 7호 이하 처분에 대해 총점을 감점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