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에서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율이 40% 안팎으로 높아진다.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며 정부가 내놓은 ‘정시 40% 룰’(2023학년도 대입 서울 16개 대학 정시로 40% 이상 선발)의 영향이 1년 앞당겨 나타난 것이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대학에 따라 크게는 10~20%포인트 줄어든다. 2018년 확정된 ‘정시 30% 룰’(2022 대입 수도권 대학 정시로 30% 이상 선발)에 따라 고교를 선택해 대입을 준비중인 고2 학생들이 겪을 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9일 전국 198개 4년제 대학의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시 40% 룰’이 적용되는 서울 16개 대학 중 9개 대학(건국대·고려대·동국대·서강대·시립대·서울여대·연세대·한국외대·한양대)가 정시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40% 이상으로 높였다. 서울대가 정시 수능위주전형의 비율을 2021학년도 21.9%에서 2022학년도 30.1%로 높인 것을 비롯해 성균관대(39.4%), 경희대(37.0%), 숭실대(37.0%), 광운대(35.0%), 숙명여대(33.4%), 중앙대(30.7%) 등 나머지 대학도 정시 비중을 높였다.
정시 비율보다 더 주목해야할 점은 비율의 증가 폭이다. 고려대의 경우 2021학년도 18.4%에서 2022학년도 40.1%로 무려 21.7%포인트나 늘렸다. 경희대(+11.8%p), 한양대(+10.5%p), 연세대(+9.4%p) 등도 정시 비율을 10%포인트 안팎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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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대학은 ‘정시 30% 룰’에 따라 2022학년도에는 정시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만 높이면 된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이 2022학년도에 정시 비율 40%를 ‘조기 달성’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지만 이를 사실상 철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학이 1년 앞서 정시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40% 안팎으로 끌어올린 것은 대학이 교육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학생부 교과전형을 운영하지 않던 대학(건국대·경희대·동국대·서강대·성균관대·연세대)들이 학생부교과전형을 10% 안팎의 비율로 신설했다. 교육부가 수도권 대학에 지역균형선발을 10% 이상 운영하고 교과 성적 위주로 선발하도록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정시와 학생부교과전형이 확대되면서 이들 대학의 학종 비율은 줄어든다. 연세대의 경우 전년도 48.9%에서 27.6%으로 ‘반토막’이 됐다. 고려대는 47.5%에서 36.3%으로, 서울대도 78.1%에서 69.9%로 축소된다. 동국대(-17.9%p), 경희대(-17.8%p) 등 대학에 따라 많게는 10여%포인트까지 학종 비율이 줄게 된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의 분석에 따르면 이들 16개 대학의 정시 수능위주전형 비율은 전년도 29.0%에서 37.6%으로 증가하며 선발인원은 4509명 늘어난다. 반면 학종 선발비율은 45.6%에서 35.8%로 감소하고 선발인원은 4916명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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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 학생들은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고2 학생들은 중학교 3학년이던 2018년 공론화를 통해 도출된 ‘정시 30% 룰’에 따라 대입 전략을 세우고 고교를 선택해 진학한 상태다. 서울 주요대학의 학종을 목표로 대입을 준비중이던 학생들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또 학종 축소와 정시 및 학생부교과전형의 확대로 당장 고2부터 학교 교육에 변화의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시와 학생부교과전형의 확대로 문제풀이 수업과 ‘등급 잘 나오는’ 과목 선택이 강조되면서,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과 활동중심 수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또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등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고교학점제와 고교서열화 해소 등 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도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학년도 대입에서 4년제 대학은 총 34만 6553명을 선발하며 전년 대비 894명 감소했다. 이중 수시모집으로 26만 2378명(75.7%)을 선발하며 정시모집으로 8만 4175명(24.3%)을 선발. 정시모집 선발비율은 전년 대비 1.3%포인트 늘고 수시모집 선발비율은 1.3%포인트 줄었다. 수시모집에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7만 9503명(22.9%)를 선발한다. 전년 대비 1.9%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2015년 학종이 도입된 이래 학종 선발비율이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생부 교과전형 선발비율은 42.9%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증가했다. 정시 수능위주전형으로는 7만 5978명(21.9%)을 선발하며 전년 대비 1.5%포인트 증가했다. ‘정시 30% 룰’은 사실상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수도권 대학의 정시 비율은 32.3%, 비수도권 대학의 정시 비율은 15.7%이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농어촌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고른기회 특별전형으로는 5만 3546명(15.5%)을 선발하며 전년 대비 선발비율이 1.8% 증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