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공정성 강화’ 기본 계획 발표

당초 ‘정시 40%’ 조기 달성 밝혔지만…
“대학 여건 따라 자율적 판단” 입장 바꿔
2022학년도 정시 대폭 확대 대학 드물 듯

수도권 대학 정시 30% 이상 확대 등
고교교육 기여 70곳에 700억 지원키로오는 2023학년도 대입에서 일부 대학 정시 비율 4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정시 40% 룰’을 지난해 내놨던 교육부가 이를 예비 고2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에서 조기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현실화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단기간에 정시 비율을 올리는 게 쉽지 않아 40% 룰을 달성할 대학이 소수에 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정시 비율의 조기 달성 여부를 대학 지원금의 기준으로 삼지 않기로 하는 등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다.

25일 교육부는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사업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대입전형을 통해 고교 교육이 국가 교육과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이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70개 내외의 대학에 총 698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려는 대학들 중 수도권 대학은 2022학년도까지 정시 비율을 30%, 지방 대학은 정시 또는 학생부교과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더해 ‘정시 40% 룰’이 적용되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건국대·경희대·고려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서울시립대·서울대·서울여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은 2023학년도까지 정시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들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정시 40% 룰’을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 여건을 감안해 2022학년도에 (정시 40%) 조기 달성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학생들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정시 비율이 얼마나 확대된다는 것이냐”며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교육부는 이번 사업에서 정시 40% 조기 달성 여부를 지표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의 현재 정시 비율이 각기 달라 정시 40%를 조기 달성하는 대학에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지원금을 증액하는 등의 조치는 사업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서 “(정시 40% 조기 달성은) 각 대학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정시 비율이 2021학년도에 이미 40%에 가까운 일부 대학만이 전형 간 비율을 소폭 조정해 2022학년도에 정시 40%를 조기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2021학년도 정시 비율이 40%에 가까운 대학은 한국외대(38.7%)뿐이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정시 비율을 2022학년도에 30% 이상, 2023학년도에 40% 이상 등 점진적으로 늘리게 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