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코로나19로 전국적 개학 연기 계획 아직 없어”

교육부 “코로나19로 전국적 개학 연기 계획 아직 없어”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02-21 15:48
수정 2020-02-21 17: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대응 및 지원 체계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대응 및 지원 체계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전국의 유·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연기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21일 밝혔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전국 유·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미룰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없다”고 대답했다. 김 실장은 “검토하고 있다,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도 어렵다”면서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대구는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개학을 3월 9일로 연기했다. 교육부는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확진자의 이동 동선에 따라 지역감염 우려가 있는 학교, 최근 중국에서 입국한 학생이나 중국 학생이 전체의 30% 이상 재학하는 학교 등이 보건당국 및 교육당국과 협의해 휴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휴업할 경우 법정 수업일수의 10%인 19일 이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박백범 차관이 이끌던 코로나19 대응조직을 이날부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로 확대·개편했다. 대책본부는 ‘유·초·중등 대책단’과 ‘대학 및 유학생 대책단’으로 나뉘어 각각 유·초·중·고등학교의 대학교의 방역과 학사일정 조정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또 서울시와 ‘중국 입국 유학생 공동대응단’을 구성해 중국에서 입국하는 학생들의 수송과 격리 수용 및 생활 지원에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의 기숙사 등에 수용되지 못한 유학생은 서울시 인재개발원 등 5개 임시거주시설에 수용되며, 최대 수용 인원은 353명이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