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 불공정 논란에 수능 확대 여론 커져…시민단체, 수상 경력 등 비교과 삭제 요구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에 실망감을 드러냈던 교육단체들이 유은혜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새 숙제를 던졌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비교과 요소를 대폭 폐지하라”는 것이다. 그동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향력 확대 반대’에 주력했지만 타깃을 새로 정한 모습이다.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으로 불리며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비판받았던 학종이 크게 달라질지 주목된다.‘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되찾기 국민운동’은 4일 오전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학종에 대한 국민 부담 해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3일 밝혔다. 국민운동은 진보 성향 교육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과 좋은교사운동 등이 모여 만들었다. 구본창 사걱세 정책국장은 “수상 경력, 자율 동아리, 봉사 활동, 독서 활동 등의 비교과 요소는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 교육단체들이 학종 개선을 새 장관에 요구하는 첫 의제로 올린 건 “정부가 학종의 비교과 요소 탓에 발생한 불공정성을 바로잡는 데 소극적이라 이에 대한 반발로 ‘수능 확대’ 여론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학종의 근거 자료로 쓰이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는 중간·기말고사의 성적 등급을 적는 교과 요소와 학내 수상 기록,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등을 적는 비교과 요소로 구성된다. 진보 단체들은 “학종 도입 이후 수능 중심의 교실 수업이 아이들의 진로·적성에 맞춰 진행될 여지가 생기는 등 나름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과도한 부담이 된 비교과 요소 탓에 부정적 여론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실제 사걱세가 지난 4월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학종의 중요 개선 사항으로 ‘비교과 활동 반영 대폭 축소’를 꼽은 비율이 32.1%였다. 교육부도 이런 여론을 의식해 지난 8월 수상 경력 기재 제한, 교사 추천서 폐지 등의 개선책을 내놨지만 “불신을 해소할 만큼 고치지 못했다”고 비판받았다.

다만 학생부 기재 요소가 대폭 줄면 대학들이 “학생 능력을 평가할 수단이 부족하다”고 반발할 수 있다. 진보 단체들은 중간·기말고사 성적만 적는 현행 교과 요소에 정성 평가를 더해 학생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하자는 입장이다. 구 국장은 “단기적으로는 수행평가 결과 등을 학생부에 기록하게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학생들이 각 교과에 어떤 역량을 보였는지 성취도를 구조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 다수가 학종 간소화에는 찬성할 가능성이 크지만, 정성 평가 요소를 더하면 “채점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진보 단체들은 영국처럼 각 학교의 채점표를 비영리 기관이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점수를 보정하는 등 대안이 있다고 주장한다. 유 부총리도 2일 취임사를 통해 “학종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학종은 어떤 식으로든 형태가 변할 가능성이 커졌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